2024년 공익직불금 산정표: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공익직불금 산정방식
- 2.1 기본형 공익직불제
- 2.2 선택형 공익직불제
- 3. 2024년 공익직불금 산정표
- 3.1 소농직불금
- 3.2 면적직불금
- 3.3 친환경 농업직불금
- 3.4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 3.5 경관보전직불금
- 3.6 논이모작직불금
- 4.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5. 주의사항
- 6. 추가 정보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국가 정책에 따라 식량 안보, 환경 보호, 농촌 지역 사회 발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공익직불금 산정방식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1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농업인의 가구원 수, 농가소득, 경작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면적직불금: 경작 품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2.2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 농업직불금: 친환경 농업 실천 면적에 따라 지급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량에 따라 지급
- 경관보전직불금: 경관보존 농업 실천 면적에 따라 지급
- 논이모작직불금: 논에서 벼 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
3. 2024년 공익직불금 산정표
2024년 공익직불금 산정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농업인은 자신의 경작 품목,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산정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1 소농직불금
| 가구원 수 |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 농가소득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농가소득 2천만원 초과 |
|---|---|---|---|
| 1~2인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3~4인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 5인 이상 | 60만원 | 50만원 | 40만원 |
3.2 면적직불금
| 품목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외 |
|---|---|---|
| 벼 | 4만원/10a | 3만원/10a |
| 밭 | 3만원/10a | 2만원/10a |
| 과일 | 5만원/10a | 4만원/10a |
| 채소 | 6만원/10a | 5만원/10a |
| 기타 | 2만원/10a | 1만원/10a |
3.3 친환경 농업직불금
| 품목 | 면적당 지급액 |
|---|---|
| 벼 | 10만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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