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았지만, 정확한 금액을 모르나요? 증여가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판례

 

 

증여 받았지만, 정확한 금액을 모르나요? 증여가액 산정 방법 알아보기! (판례

모음집 활용)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법률행위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후 상속세 신고 등 여러 상황에서 정확한 증여가액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증여가액을 산정해야 할지 궁금증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하여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증여가액 산정 기준

민법은 구체적인 증여가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증여가액 산정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시가 (市場價):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거래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을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물가 변동률 반영: 금전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 당시 가치와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담 (負擔): 증여받은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미납 세금과 같은 부담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 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빼야 합니다.

증여 판례를 통한 이해

법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증여 판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유류분 가산 시 증여 가액 산정 방법

이 사건은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금전이었던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18. 판결)

판례 2: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액

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가액은 부동산의 본래 시가에서 근저당 채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0. 1. 15. 판결)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증여가액 산정은 시가를 기본으로 하되 물가 변동률,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증여가액 산정은 법률적·실무적 복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시에는 증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 등 형식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